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낙점 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9:48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9:48

금융당국 수장으로 '리스크 관리' 방점
산은 민영화 재추진 위한 인선 시각도
추경호·최상목 경제라인 '호흡'도 반영

[서울=뉴스핌] 김연순 최유리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의 진용이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회장을 금융위원장으로 낙점한 건 글로벌 긴축과 경기둔화 우려의 위기 속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김 회장이 금융위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선 산업은행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데 있어 적임자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팀과의 '호흡'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16 kilroy023@newspim.com

◆ '위기관리 적임자'로 김주현 낙점…산은 민영화도 재추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공식 지명한다.

금융권에선 김 회장의 금융위원장 기용을 놓고 글로벌 긴축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등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으면서 위험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끌어 냈고,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성과를 냈다. 특히 정권 초기 금융위 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장악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긴축, 경기둔화 우려, 국내에선 가계부채 문제, 자본시장 선진화 국정과제 등 해결해나갈 것들이 산적해 있다"며 "(김 회장은) 업무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닮고 싶은 선배로 훌륭한 인품도 갖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김 회장은) 온화하고 젠틀하고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것이 금융위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그를 낙점한 것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부산 이전 등 산은의 구조 개편을 위한 힌선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김 회장은 금융정책국장 당시 이명박 정부의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실무자였다. 당시 금융위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산은을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정책금융수요가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통합됐다.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팀 내에서의 '화학적 결합'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행시 25회 동기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오래 전부터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김 회장이 2009년 금융위 사무처장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최상목 수석은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에서 활약한 기재부 출신 3명의 경제 관료가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셈이다.

◆ 산은 회장에 황영기 유력…민영화·부산이전 과제 적임자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거침없는 추진력을 갖춘 황 전 회장에게 산은 전면 개편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황 전 회장은 삼성그룹 다수 계열사에서 자금, 국제금융, 전략기획 등을 담당했다. 옛 삼성투자신탁운용 대표와 삼성증권 대표를 거쳐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등 업권을 넘나들었다.

특히 자본시장 전문가로 2015년부터 3년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맡았다. 당시 초대형 IB 육성 등 금투업계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평소 거침없는 업무 스타일로 '검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민간금융 영역에서 폭넓은 경험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산은 구조개편 과제를 풀 적임자라는 평가다. 잇단 매각 실패로 산은 무용론이 커지면서 민영화와 본점 부산 이전 등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황 전 회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손발을 맞출 적임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황 전 회장은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인사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금융권에서 주역이었고 60·70대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63세,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은 70세이다. 경력이나 전문성은 인정받지만 최근 핀테크, 4차 산업, 디지털금융 등 빠른 금융산업 변화에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