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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 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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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12일 원희룡 국토장관 임명
元 장관돼도 국토부 당분간 역할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당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공석인 가운데 취임이 곧바로 이뤄진다해도 당분간 부동산 분야에서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다. 주택 공급 정책 일부와 유력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이 사실상 국토부 임무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계획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원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2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장관 임명 임박하자 이재명과 공방 주고받은 元?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기간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원희룡 후보자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를 겨냥한 듯 '오등봉'을 언급했다. 여기서 말한 오등봉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 특혜 의혹을 지칭하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튿날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큰소리를 쳤으니 이제 국토부 장관 되려고 민주당 눈치를 볼 일은 없다고 맘먹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원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은 강경 입장을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 임명 강행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윤 정부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주내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元 취임하더라도 당분간 국토부 역할 제한적 전망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시장 수요 억제'가 아닌 '수요에 맞춘 공급'과 순차적인 정비 사업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논의 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당장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원희룡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국토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협조가 없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일제히 소급 적용된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도 법무부 소관이다. 더욱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도심 고밀 개발 등 공급 관련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원희룡 후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향후 야당과 관계부처 협조 요청에 힘을 쓸 수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빨리 세워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면 향후 2년간 집값은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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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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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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