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시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 도착해 인사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해당 법안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대상 종합지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시스템 구축 ▲전자감독제 운영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 편향 인사 가능성, 보복 수사 우려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보증금 의혹, 농지법 위반, 배우자 위장 전입 등 한 후보자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도 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정면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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