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항공우주청 세부 설립안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주개발 분야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나 학계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관심 밖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 천재일우 '아포피스' 탐사 고배…국가우주계획 단축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선정에 앞서 함께 경쟁을 벌인 사업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사업은 탈락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존 3단 발사체로 구성된 누리호를 2단 발사체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달착륙선을 탑재해 달 궤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무려 1조9330억원(국고 1조9190억원, 민자 14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달리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행성 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3일께 지구로부터 3만1000km 거리까지 근접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380m 높이와 비슷한 직경(긴 타원 기준)을 가질 정도로 큰 천체가 지구에 근접하는 것은 1801년 이후로 없었다. 이렇다보니 10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소행성을 통해 우주 초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계를 비롯한 과학계가 아포피스가 근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아포피스 탐사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탈락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심사과정 상 아포피스 탐사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없고 우주분야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위계획인 국가우주계획에 소행성 탐사는 2035년 이후로 계획, 주요의사결정기구의 별도 의결 없이 이를 10년 이상 앞당겨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소행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우주탐사 로드맵을 토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우주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오는 2027년 발사가 필수적이나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해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4년 내 탐사선 독자 개발 및 누리호 4단 킥모터 신규 개발이 성공돼야 하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포피스 탐사 단 1회 사용을 위해 누리호 발사체 개량에 1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투자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천문학계를 비롯해 항공우주학계 등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한 항공우주학계 관계자는 "개발을 위한 위험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전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도 있다"며 "누리호 역시 초반 실패를 거듭했고, 사실 이번 기술은 보다 정교한 우주 항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기계 인사는 "소행성 관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리호가 아닌, 스페이스X사의 팔콘 발사체를 활용했더라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평가위원 역시도 안정성만 고민한 듯하고 이런 평가 체제에서 어떤 도전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사천행 결정 후 불만 끊이질 않는 항공우주청
윤석열 정부들어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항공우주청 역시 설립도 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에 담기다보니 일단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뒤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얘기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을 하기도 전에 산하기관부터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설정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인사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중앙부처 등을 조율할 수 있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할 것 같아 산하기관 추진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산하기관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는 없으나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항공우주학계 한 관계자는 "기능적으로 우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없이 지역만 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서로 앞다퉈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돼야 하는데, 지역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정부들어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여러 논란 때문에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끝까지 봐야 항공우주청의 구체적인 설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