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좌충우돌 우주개발…예타·우주청 뒷말 무성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3:55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탈락 항공우주업계 '탄식'
아직 끝나지 않은 항공우주청 세부 설립안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주개발 분야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나 학계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관심 밖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천재일우 '아포피스' 탐사 고배…국가우주계획 단축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선정에 앞서 함께 경쟁을 벌인 사업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사업은 탈락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존 3단 발사체로 구성된 누리호를 2단 발사체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달착륙선을 탑재해 달 궤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무려 1조9330억원(국고 1조9190억원, 민자 140억원)이 투입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와 달리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행성 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3일께 지구로부터 3만1000km 거리까지 근접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380m 높이와 비슷한 직경(긴 타원 기준)을 가질 정도로 큰 천체가 지구에 근접하는 것은 1801년 이후로 없었다. 이렇다보니 10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소행성을 통해 우주 초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계를 비롯한 과학계가 아포피스가 근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아포피스 탐사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탈락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심사과정 상 아포피스 탐사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없고 우주분야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위계획인 국가우주계획에 소행성 탐사는 2035년 이후로 계획, 주요의사결정기구의 별도 의결 없이 이를 10년 이상 앞당겨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소행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우주탐사 로드맵을 토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우주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오는 2027년 발사가 필수적이나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해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4년 내 탐사선 독자 개발 및 누리호 4단 킥모터 신규 개발이 성공돼야 하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포피스 탐사 단 1회 사용을 위해 누리호 발사체 개량에 1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투자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천문학계를 비롯해 항공우주학계 등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한 항공우주학계 관계자는 "개발을 위한 위험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전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도 있다"며 "누리호 역시 초반 실패를 거듭했고, 사실 이번 기술은 보다 정교한 우주 항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기계 인사는 "소행성 관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리호가 아닌, 스페이스X사의 팔콘 발사체를 활용했더라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평가위원 역시도 안정성만 고민한 듯하고 이런 평가 체제에서 어떤 도전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천행 결정 후 불만 끊이질 않는 항공우주청

윤석열 정부들어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항공우주청 역시 설립도 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에 담기다보니 일단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뒤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을 하기도 전에 산하기관부터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설정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인사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중앙부처 등을 조율할 수 있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할 것 같아 산하기관 추진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산하기관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는 없으나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항공우주학계 한 관계자는 "기능적으로 우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없이 지역만 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서로 앞다퉈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돼야 하는데, 지역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정부들어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여러 논란 때문에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끝까지 봐야 항공우주청의 구체적인 설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