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창과 방패' 충돌
민주당, 원(院)구성 합의 파기 예고...긴장 최고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히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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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이번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 구성 합의'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길 정당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인사에 관해서도 기싸움이 팽팽하다. 최근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임명강행' 의사를 재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대상 후보군을 넓혀 잡으며 한 후보자를 '지렛대'로 삼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임명을 연계 안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좌제 금지에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고 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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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 3일 종료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표결 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청문회가 끝난 뒤 아직 표결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각 없이 출범하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회 인준을 무기로 민주당이 무리한 낙마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치는 불공정과 몰상식한 후보들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수없이 말한 공약이다. 현재 시한부 부처"라며 "저 역시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당선인 핵심 공약을 검토한 당사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권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 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한편에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