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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민의힘 vs 민주당, '여소야대' 앞두고 사사건건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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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창과 방패' 충돌
민주당, 원(院)구성 합의 파기 예고...긴장 최고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히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이번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 구성 합의'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길 정당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인사에 관해서도 기싸움이 팽팽하다. 최근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임명강행' 의사를 재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대상 후보군을 넓혀 잡으며 한 후보자를 '지렛대'로 삼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임명을 연계 안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좌제 금지에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고 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3일 종료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표결 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청문회가 끝난 뒤 아직 표결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각 없이 출범하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회 인준을 무기로 민주당이 무리한 낙마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치는 불공정과 몰상식한 후보들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수없이 말한 공약이다. 현재 시한부 부처"라며 "저 역시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당선인 핵심 공약을 검토한 당사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권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 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한편에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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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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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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