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이미지 2022.05.06 jeongwon1026@newspim.com |
TF와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인격권 침해 신설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한 신문제한 및 증거조사방식 개선 ▲'성적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 개선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해당 자료집을 유관 기관, 국회, 법원 등에 배포하고 영문으로 제작된 별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업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