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태그] 새 정부 경제팀 "물가 잡아라"…비축 늘리고 수급안정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19

두달 연속 4%대 고공행진…5%대 위협
고물가 부작용…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유가·공급망 차질 등 외부적 요인 숙제
추경호 "물가안정,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 일이다. 소비자물가가 4%대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물가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단기간 물가가 급상승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를 주축으로 경제팀이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이유다.

◆ 고유가·공급망 불안 장기화…소비자물가 고공행진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유가·공급망 불안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다음달 5%대 물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로 5%대에 육박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물가 상승 영향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이어진 저금리 기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이미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5월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까지 1년 4개월간 사실상 '제로 금리'를 이어갔다. 그러다 두 달에 한번꼴로 0.2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난 4월 1.5%까지 끌어올렸다.

더욱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올해 2월까지 코로나7차 추경을 단행하면서 시중에는 150조원 넘는 재원이 투입됐다. 이는 전 정부 전체 추경(39조9000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 단기간 내 많은 재원이 시중에 풀리다보니 갈 곳 잃은 돈들이 시장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단기간 내 급등한 유가도 한몫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11월 말 배럴당 60달러 후반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지난 3월 초 130달러를 넘어서며 불과 3달만에 두배 가량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유(WTI), 영국의 브렌트유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재 배럴당 100달러 초반으로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에 따라 또 다시 13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지난 3월 이후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공급망 불안도 물가를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물류의 중심인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됐다. 이는 곧 공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낳았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물가가 5~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초대 경제수장인 추 후보자도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4% 넘는 물가 상승 추세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이 앞으로 1~2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곡물 공급망 교란 상황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과 식품가격, 외식가격이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곡물가가 상승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안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겹치면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름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했다.

◆ 尹정부 "서민물가 안정 총력…대외요인 최소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대까지 확대하고, 원자재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시행중이다. 또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 등 주요 원자재, 칩용감자 등 곡물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추가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30% 인하분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주요 원자재·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물가는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제유가상승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외부 변수를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상승률 4.78%p 중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2.7%p에 달했다. 이중 석유류 기여도는 1.48%p에 이른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수도 기여도도 0.23%p에 이른다. 이는 국제유가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새 정부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0%까지다. 다만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성급히 꺼낼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추이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력세율 적용은 국가유가상승 등 대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팀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황이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물가 안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서민물가의 비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파급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하조절 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가 "서민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물가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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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