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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새 정부 경제팀 "물가 잡아라"…비축 늘리고 수급안정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0:19

두달 연속 4%대 고공행진…5%대 위협
고물가 부작용…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유가·공급망 차질 등 외부적 요인 숙제
추경호 "물가안정,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 일이다. 소비자물가가 4%대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5%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물가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단기간 물가가 급상승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를 주축으로 경제팀이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이유다. 

◆ 고유가·공급망 불안 장기화…소비자물가 고공행진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유가·공급망 불안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다음달 5%대 물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로 5%대에 육박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물가 상승 영향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이어진 저금리 기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이미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5월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까지 1년 4개월간 사실상 '제로 금리'를 이어갔다. 그러다 두 달에 한번꼴로 0.2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난 4월 1.5%까지 끌어올렸다. 

더욱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올해 2월까지 코로나7차 추경을 단행하면서 시중에는 150조원 넘는 재원이 투입됐다. 이는 전 정부 전체 추경(39조9000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 단기간 내 많은 재원이 시중에 풀리다보니 갈 곳 잃은 돈들이 시장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단기간 내 급등한 유가도 한몫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11월 말 배럴당 60달러 후반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지난 3월 초 130달러를 넘어서며 불과 3달만에 두배 가량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유(WTI), 영국의 브렌트유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재 배럴당 100달러 초반으로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에 따라 또 다시 13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지난 3월 이후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공급망 불안도 물가를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물류의 중심인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됐다. 이는 곧 공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낳았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물가가 5~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초대 경제수장인 추 후보자도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4% 넘는 물가 상승 추세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이 앞으로 1~2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곡물 공급망 교란 상황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과 식품가격, 외식가격이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곡물가가 상승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안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겹치면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름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했다.

◆ 尹정부 "서민물가 안정 총력…대외요인 최소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대까지 확대하고, 원자재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시행중이다. 또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 등 주요 원자재, 칩용감자 등 곡물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추가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30% 인하분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주요 원자재·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물가는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제유가상승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외부 변수를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상승률 4.78%p 중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2.7%p에 달했다. 이중 석유류 기여도는 1.48%p에 이른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수도 기여도도 0.23%p에 이른다. 이는 국제유가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새 정부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0%까지다. 다만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성급히 꺼낼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추이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력세율 적용은 국가유가상승 등 대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팀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황이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서민물가 안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서민물가의 비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파급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하조절 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가 "서민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물가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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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에 이른 추석까지...마트 가보니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요새 식품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네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 무 등 채솟값이 훌쩍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2)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구매하려고 들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핑카트 없이 간소하게 당근, 양파, 그리고 고기 제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주부 강모(40)씨도 "작년에 비해 채솟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것 같다"며 "당일 세일이나 행사 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2.08.12 romeok@newspim.com 실제 올해 들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는 2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A사의 배추 10kg기준 최근 가격은 2만1000원, 무 20kg 기준 가격은 2만9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주요 산지인 고랭지 지역의 가뭄으로 1차 생육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폭염 여파가 더해져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당근 1kg 기준 소매가격은 3866원으로 1년 전 대비 31.7% 올랐다. 그 외 양파(27.6%), 대파(41.8%), 감자(51.2%)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도권의 폭우와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뭄과 무더위로 주요 채소들의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농가 수확이 어려워진데다 내부무름, 병충해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늦은 장마가 더 길어질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물량 부족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2022.08.12 romeok@newspim.com 또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추석도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일 등 생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물량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벌이며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격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면 도매가에 영향을 준다"며 "추석 전후로 농산물가격은 약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 제수품목인 사과의 경우 이른 장마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장마 전선 남하로 일조량이 부족해 붉은색 착색이 더 늦어질 전망"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물량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romeok@newspim.com 2022-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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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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