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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빅테크 개발자 연봉 역대급 인플레...중소·벤처는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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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인건비 상승 부담 불가피
중소·벤처기업 인력유출 심화 우려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바로 제품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하는 제조업과 비교하면 영향은 덜하지만,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더한 물가 상승은 ICT 기업에게도 투자 동력을 상실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IT 개발 인력 연봉 인상률은 최근 역대급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지만,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비용 지출에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다. 연쇄적인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고급 인력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카오]

◆ '인건비 부담'에도 공격적 투자...이익 성장률 기대치 낮아

9일 <뉴스핌>이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웹젠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은 2020년 5억7142만원에서 2021년 7억7269만원으로 35.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인건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2%, 43% 증가한 3812억원, 42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가 경쟁적으로 고급 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연봉인상에 나서면서 올해도 인건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부담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낮아졌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의 핵심은 웹툰과 커머스로 일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북미·유럽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로 당분간 확장을 위한 공격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일본 커머스 사업도 초기 단계인 만큼 수익 기여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광고, 커머스 시장 성장 둔화를 감안하면 올해도 (네이버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자리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콘텐츠 사업 부문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밝힌 카카오에 대한 분석 역시 비슷하다. 매출과 영업비용(인건비, 마케팅비 등)이 함께 늘어나는 만큼,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허지수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콘텐츠 부문 매출은 올해도 34%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게임 부문의 높은 매출연동비(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동남아 진출, 픽코마의 유럽 진출 등 국외 투자가 증가해 이익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도 이익 극대화보다는 공격적인 국외 투자 기조와 메타버스 및 NFT 관련 신사업 투자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중소·벤처 인력 유출...성장 동력 위축 우려

빅테크 기업들이 인건비를 올려 고급 개발인력 유치에 나서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중견·중소 기업의 사정상 거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종업계 간 융·복합 트렌드로 동종 업계가 아닌 전자, 자동차 등의 타업종으로의 이직도 활발해 단순 개발인력은 외국에서 채용하는 방안 등의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인건비 상승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의 인력유출 현상은 올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인센티브 지급을 늘리고 있지만 대형 IT 기업이 제시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등을 통해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ICT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업 부문이 크게 확장되자 개발자 수요도 늘어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크게 폭등하고 있고, 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대형 포털로 개발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중견 게임사 웹젠은 지난 2월 출시한 '뮤오리진3'에 더해 하반기까지 캐주얼 게임과 R2M 글로벌 버전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나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연봉인상도 검토하고 있어 올해 역성장이 예상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웹젠의 2022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1% 감소한 906억원으로 소폭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으로 신규 게임 라인업 부재가 실적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세대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도 올해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대규모 인력채용에 나섰지만, 신작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컴투스 간판게임인)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8년간 글로벌 일매출 10억원 이상을 유지 중인 점은 긍정적이나 전사 이익창출능력은 신작 흥행 실패 및 전반적인 비용 부담 가중이 겹쳐 급감하고 있다"며 "아울러 5천억원을 상회했던 순현금 보유 규모도 지난 1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메타버스, NFT 등 신사업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등의 영향으로 신작 흥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자료=오픈서베이]

경기침체 우려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신규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요예측 절차가 필요 없는 스팩을 통한 상장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3위 포털 사이트 줌닷컴을 운영하는 줌인터넷은 올해 3월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 '바닐라'의 사업을 포기했다. 줌인터넷과 KB증권이 2020년 9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이듬해 6월 앱을 출시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줌인터넷이 바닐라 사업을 포기한 것은 저조한 실적 탓이다. 줌인터넷은 미국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로빈후드의 한국판으로 바닐라 키우기에 적극적이었지만, 흥행 실패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닐라는 작년에만 31억5365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온라인 게임개발사 밸로프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스팩(교보9호) 합병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밸로프는 당초 기업공개(IPO) 방식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었으나 기대보다 낮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기일은 오는 9월 28일로, 밸로프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 및 신규 콘솔 게임 출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가 최근 전국 1000명의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2%가 낮은 연봉을 이유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해 올해도 대형 IT 업계로의 인력유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라 원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직을 하는 중요한 이유인 만큼 스타트업,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보다 많은 스톱옵션을 부여해서 핵심인력 유출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론 인건비 문제는 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대비 부족한 IT 개발인력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현장에서 IT 개발인력의 숙련도가 높아지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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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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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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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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