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부겸 총리, 검수완박 논란에 "무소불위 검찰권력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5

3일 퇴임 간담회 개최…마지막 총리 소회 밝혀
"견제 없는 권력 안돼"…검수완박 당위성 지지
코로나19 방역…"소상공인 절규 속 힘든 결정"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선거중립" 거듭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문제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그간의 소회와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수완박(수사·기소 분리)'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면서 당위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부터"라면서 "그 전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술접대 받았다"면서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이러니까 1인당 99만원. 그들(검찰)에게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이런식으로 견제받은 권력이 되는 게 어디 있냐"면서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검찰이 누려왔던 그런 무소불위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말 일단 상승세를 꺾었고, 새 정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줄 것을 기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원 후보가)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리는 "청문회가 진행중이라 후보자들 한분 한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이해충돌)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분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특히 다음 정부 출범하는데 혹시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음에 청문회 제도를 본격화했을 때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20년만 되면 정말 국민이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계속했었다"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는 진영간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유능한 싸움꾼은 언제나 나오지만 싸움꾼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싸움을 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30년 정치를 보면, DJ(김대중 전 대통령)나 YS(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타협도 잘하고 화해도 하는 분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권좌에서 물러나도 그분들 향기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