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김부겸 총리, 검수완박 논란에 "무소불위 검찰권력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퇴임 간담회 개최…마지막 총리 소회 밝혀
"견제 없는 권력 안돼"…검수완박 당위성 지지
코로나19 방역…"소상공인 절규 속 힘든 결정"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선거중립" 거듭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문제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그간의 소회와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수완박(수사·기소 분리)'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면서 당위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부터"라면서 "그 전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술접대 받았다"면서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이러니까 1인당 99만원. 그들(검찰)에게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이런식으로 견제받은 권력이 되는 게 어디 있냐"면서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검찰이 누려왔던 그런 무소불위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말 일단 상승세를 꺾었고, 새 정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줄 것을 기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원 후보가)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리는 "청문회가 진행중이라 후보자들 한분 한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이해충돌)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분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특히 다음 정부 출범하는데 혹시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음에 청문회 제도를 본격화했을 때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20년만 되면 정말 국민이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계속했었다"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는 진영간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유능한 싸움꾼은 언제나 나오지만 싸움꾼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싸움을 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30년 정치를 보면, DJ(김대중 전 대통령)나 YS(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타협도 잘하고 화해도 하는 분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권좌에서 물러나도 그분들 향기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