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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스텔스오미크론 하위 변이 국내 첫 발생…전파력 20% 이상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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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2.12.1' 변이 국내 첫 발견…전파력 23~27%↑
XE·XM도 1건씩 추가…국내 재유행 가능성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가 해외 유입사례로 1건 확인됐다.

스텔스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3~27%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변이는 최근 미국에서 유행 규모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빠른 전파력이 국내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 첫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례자는 50대 여성으로 3차 접종 완료자며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 이후 임상적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

◆ 스텔스보다 빠른 BA.2.12.1 국내 유입 촉각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사례자와의 밀접접촉자는 총 16명으로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BA.2.12.1은 BA.2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변이로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첫 검출됐다. BA.2보다 23~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현재 없다.

문제는 빠른 검출 속도로 국내 유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미국이 검출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BA.2.12.1이 어느 정도 국내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가 폐지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일부 시민만이 마스크를 벗은채 이동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이날 당국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 1건·XM 1건도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9일·17일 확진판정 받은 사례다. 이들 변이 포함 지난달 30일 0시 기준 오미크론형 변이 주간검출률은 국내 감염 3953건·해외 유입 216건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됐다.

◆ XE·XM 변이도 추가 확인…유행 재확산 우려

정부는 고위험군 위중증·사망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직접 방문 후 진찰·처방·처치, 병원 이송 등을 지원하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발생 초기 전담반 방문 진료를 통해 적시에 치료제를 처방,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방역당국이 집단발생 요양병원 대상 팍스로비드 치료제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중증화율 51%, 사망 38% 감소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PCR 선제검사를 지속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자가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8주간(7월3일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입원환자의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자체 접종 대상기관으로 확대한다.

한편 당국은 최근 BA.4, BA.5 등 변이가 출연한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BA.4는 남아공과 영국 등 15개국, BA.5는 남아공과 포르투갈 등 14개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아공 연구진은 BA.4와 BA.5 변이가 감염 후 또는 백신에 의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백신 접종군이 비접종군보다 여전히 높은 중화항체를 보여 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BA.4, BA.5의 국내 검출은 아직 없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방문 예정인 국민은 접종을 완료하고 필수목적 외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필수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더라도 국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받고 입국 후 최소 7일간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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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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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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