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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확진자 줄었지만 숨은 감염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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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재감염 5만5906명 추정
하루 확진 4만명 정체기·재유행 주시
실외 노마스크…새 변이 위험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함성·합창에 따른 비말(침방울) 생성·전파 우려가 큰 집회·공연·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로써 2020년 10월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3.1)·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3.14)·사회적 거리두기(4.18)가 전면 해제된 상황이라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면서 숨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감염경로 불분명에 따른 전파와 감염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에서다.

◆ 유행 안정화 판단…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프리

3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점 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방역·의료상황과 맞물려 방역 자율실천 체계이행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한편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참석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와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견지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변함없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대상이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이며 위중증 환자 526명, 중증 병상 가동률 27.6%다.

이어 "실외에서는 자연환기가 지속 이뤄지는 만큼 공기 중 전파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프랑스·뉴질랜드 등 사례를 예로 이번 조치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유행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 변이 출현·재감염 가능성…숨은 감염자 변수

신중론 측면에서 보면 새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정부 방역을 벗어난 숨은 감염자는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신규 확진의 94%이상으로 우세종화 됐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XQ 등이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XE 변이의 경우 영국·미국·일본·태국 등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속도가 10%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부계통·신규변이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집계돼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실외 마스크를 벗기로 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감염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번 감염돼 항체형성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진 상태다.

방대본이 2020년1월부터 올 4월16일까지 누적 확진자 1613만920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5만5906명(0.347%)이 코로나에 두 번 이상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65명은 세 번 감염된 사례다. 재감염 추정사례 중 사망자 포함 중증사례는 72명으로 중증화율 0.13%다.

방역당국·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세가 머지않아 하루 4만명 안팎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고 가을쯤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면역력 약화·변이 출현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려면 마스크 의무해제에 다소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전문의는 "실외마스크 해제가 자칫 거리를 활보하는 바이러스 숨은 감염원에 의해 확산세를 부추기는 양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후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까지 더해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새 변이 전파력에 따라 유행이 악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 방안이 먼저다"라고 했다.

당장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비롯한 미접종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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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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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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