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코로나19 확진자 줄었지만 숨은 감염자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두 번 이상 재감염 5만5906명 추정
하루 확진 4만명 정체기·재유행 주시
실외 노마스크…새 변이 위험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함성·합창에 따른 비말(침방울) 생성·전파 우려가 큰 집회·공연·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로써 2020년 10월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3.1)·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3.14)·사회적 거리두기(4.18)가 전면 해제된 상황이라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면서 숨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감염경로 불분명에 따른 전파와 감염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에서다.

◆ 유행 안정화 판단…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프리

3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점 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방역·의료상황과 맞물려 방역 자율실천 체계이행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한편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참석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와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견지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변함없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대상이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이며 위중증 환자 526명, 중증 병상 가동률 27.6%다.

이어 "실외에서는 자연환기가 지속 이뤄지는 만큼 공기 중 전파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프랑스·뉴질랜드 등 사례를 예로 이번 조치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유행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 변이 출현·재감염 가능성…숨은 감염자 변수

신중론 측면에서 보면 새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정부 방역을 벗어난 숨은 감염자는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신규 확진의 94%이상으로 우세종화 됐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XQ 등이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XE 변이의 경우 영국·미국·일본·태국 등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속도가 10%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부계통·신규변이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집계돼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실외 마스크를 벗기로 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감염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번 감염돼 항체형성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진 상태다.

방대본이 2020년1월부터 올 4월16일까지 누적 확진자 1613만920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5만5906명(0.347%)이 코로나에 두 번 이상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65명은 세 번 감염된 사례다. 재감염 추정사례 중 사망자 포함 중증사례는 72명으로 중증화율 0.13%다.

방역당국·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세가 머지않아 하루 4만명 안팎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고 가을쯤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면역력 약화·변이 출현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려면 마스크 의무해제에 다소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전문의는 "실외마스크 해제가 자칫 거리를 활보하는 바이러스 숨은 감염원에 의해 확산세를 부추기는 양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후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까지 더해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새 변이 전파력에 따라 유행이 악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 방안이 먼저다"라고 했다.

당장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비롯한 미접종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