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사청문회] 과기부 이종호 후보자, 재산 축적 '안갯속'…특허문제·탈세 의혹 '진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허 둘러싼 문제 미국 법원서도 문제없어"
기업 전환사채 이해충돌 여부 적극 해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문이 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제기됐다. 재산과 관련된 특허 문제를 비롯해 탈세 의혹 등에 대해 후보자는 부정적인 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수십억원씩 투입됐는데도 특허로 인한 보상을 본인만 얻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허 출원은 R&D는 소속기관을 통해 해야 해야 하는데 당시 경북대에서 했으면서 카이스트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연구개발 할 때 혼자만 참여한 것은 아닐 것이고 공동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롯이 후보자에게 특허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장관 취임이 된다면 이후에도 그런 방식을 진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만큼 이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이 국가 R&D 개발 사업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익을 독차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양 의원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 "부부간 지분율이 본인과 배우자가 40대 60으로 나눴다"며 "이는 누가봐도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12년에 집중적으로 아파트, 외제차량 등 자산 매입과 생명보험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자료를 보면 당시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20억원 이상 자금이 들어가고 어떤 돈으로 했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 재산 형성과정을 알 수가 없다"고 추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당시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한 것이어서 문제되는 게 없다"며 "부부 재산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법무사에 일임한 부분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2년의 경우, 기타 수입으로 특정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았다"며 "회사에서도 강력한 비밀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연구과제 수행할 때나 협약할 때 일상적인 계약서를 썼지, 과도한 특허권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후보자의 답변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자는 "미국 법원에서도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세금고지서를 한번도 연체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철칙으로 생각했으며 납세 의무 관련해서는 제 불찰로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킨다는 게 이 후보자의 답변이다.

이밖에도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억원 이상의 'GCT Semiconductor'(GCT 세미컨덕터) 사에 대한 전환사채의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 후배가 설립한 기업이고 후배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옵션은 영구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또 국가 균형 발전, 청년 정책 등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아울러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의 내용은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