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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D-1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군면제·세금탈루·아빠찬스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2

군면제 등 주요 쟁점·KAIST 특허 분쟁 초점
민주당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낙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관계자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 서울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측은 강도높은 검증의 날을 세울 참이다.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다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역시 진땀을 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지난 11일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길, 배워왔던 지식,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해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과기부 업무 현황을 파악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3주 가량을 청문회 준비로 나선 이 후보자이지만 그 사이 불거진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은 군 면제를 비롯해 증여세 탈루, 아빠찬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는 1988년 병무청에서 근시 4급에서 5급으로 판정이 번복돼 군대를 면제받았다. 근시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병적 기록표에는 세부 수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86년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11억원을 증여했지만 이를 10년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포함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됐다. 세금 탈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비난이 불거진 이유다.

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을 동반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한 만큼 '아빠 찬스'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국제반도체소자학회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간의 출장을 떠나면서도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과 한 숙소에서 머문 것으로도 전해져 공사 구분이 안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도 들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평가된다. 특허 등록 시기에 한국과기원은 예산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했고 국외 특허권은 이 후보자에게 넘겼다. 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국외 특허로 인텔과 100억원의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에서 삼성과 특허 소송 끝에 합의를 얻어냈다. 

거액의 특허 수익이 발생하면서 수익 배분을 놓고 이 후보자는 한국과기원과 자회사인 KIP와 수백원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3년 이 후보자는 자신의 특허를 KIP에 넘겼다. 

한국과기원이 최근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과기부장관에 임명되면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에 해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기에 과방위는 강인규 KIP 대표, 최성율 한국과기원 기술가치창출원장,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나노 CMOS 개발 과제 공동 연구원 등 3명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쉬운 청문회는 없으며 현 상황에서 과기부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내일 최대한 검증할 것"이라며 "역시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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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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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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