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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D-1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군면제·세금탈루·아빠찬스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2

군면제 등 주요 쟁점·KAIST 특허 분쟁 초점
민주당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낙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관계자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 서울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측은 강도높은 검증의 날을 세울 참이다.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다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역시 진땀을 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지난 11일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길, 배워왔던 지식,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해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과기부 업무 현황을 파악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3주 가량을 청문회 준비로 나선 이 후보자이지만 그 사이 불거진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은 군 면제를 비롯해 증여세 탈루, 아빠찬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는 1988년 병무청에서 근시 4급에서 5급으로 판정이 번복돼 군대를 면제받았다. 근시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병적 기록표에는 세부 수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86년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11억원을 증여했지만 이를 10년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포함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됐다. 세금 탈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비난이 불거진 이유다.

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을 동반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한 만큼 '아빠 찬스'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국제반도체소자학회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간의 출장을 떠나면서도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과 한 숙소에서 머문 것으로도 전해져 공사 구분이 안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도 들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평가된다. 특허 등록 시기에 한국과기원은 예산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했고 국외 특허권은 이 후보자에게 넘겼다. 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국외 특허로 인텔과 100억원의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에서 삼성과 특허 소송 끝에 합의를 얻어냈다. 

거액의 특허 수익이 발생하면서 수익 배분을 놓고 이 후보자는 한국과기원과 자회사인 KIP와 수백원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3년 이 후보자는 자신의 특허를 KIP에 넘겼다. 

한국과기원이 최근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과기부장관에 임명되면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에 해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기에 과방위는 강인규 KIP 대표, 최성율 한국과기원 기술가치창출원장,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나노 CMOS 개발 과제 공동 연구원 등 3명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쉬운 청문회는 없으며 현 상황에서 과기부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내일 최대한 검증할 것"이라며 "역시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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