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D-1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군면제·세금탈루·아빠찬스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면제 등 주요 쟁점·KAIST 특허 분쟁 초점
민주당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낙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관계자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 서울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측은 강도높은 검증의 날을 세울 참이다.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다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역시 진땀을 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지난 11일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길, 배워왔던 지식,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해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과기부 업무 현황을 파악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3주 가량을 청문회 준비로 나선 이 후보자이지만 그 사이 불거진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은 군 면제를 비롯해 증여세 탈루, 아빠찬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는 1988년 병무청에서 근시 4급에서 5급으로 판정이 번복돼 군대를 면제받았다. 근시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병적 기록표에는 세부 수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86년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11억원을 증여했지만 이를 10년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포함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됐다. 세금 탈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비난이 불거진 이유다.

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을 동반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한 만큼 '아빠 찬스'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국제반도체소자학회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간의 출장을 떠나면서도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과 한 숙소에서 머문 것으로도 전해져 공사 구분이 안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도 들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평가된다. 특허 등록 시기에 한국과기원은 예산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했고 국외 특허권은 이 후보자에게 넘겼다. 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국외 특허로 인텔과 100억원의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에서 삼성과 특허 소송 끝에 합의를 얻어냈다. 

거액의 특허 수익이 발생하면서 수익 배분을 놓고 이 후보자는 한국과기원과 자회사인 KIP와 수백원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3년 이 후보자는 자신의 특허를 KIP에 넘겼다. 

한국과기원이 최근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과기부장관에 임명되면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에 해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기에 과방위는 강인규 KIP 대표, 최성율 한국과기원 기술가치창출원장,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나노 CMOS 개발 과제 공동 연구원 등 3명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쉬운 청문회는 없으며 현 상황에서 과기부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내일 최대한 검증할 것"이라며 "역시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