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D-1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군면제·세금탈루·아빠찬스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면제 등 주요 쟁점·KAIST 특허 분쟁 초점
민주당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낙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관계자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 서울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측은 강도높은 검증의 날을 세울 참이다.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다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실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역시 진땀을 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지난 11일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길, 배워왔던 지식,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해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과기부 업무 현황을 파악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3주 가량을 청문회 준비로 나선 이 후보자이지만 그 사이 불거진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은 군 면제를 비롯해 증여세 탈루, 아빠찬스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는 1988년 병무청에서 근시 4급에서 5급으로 판정이 번복돼 군대를 면제받았다. 근시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병적 기록표에는 세부 수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86년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11억원을 증여했지만 이를 10년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포함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됐다. 세금 탈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비난이 불거진 이유다.

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을 동반한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한 만큼 '아빠 찬스'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국제반도체소자학회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간의 출장을 떠나면서도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과 한 숙소에서 머문 것으로도 전해져 공사 구분이 안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도 들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평가된다. 특허 등록 시기에 한국과기원은 예산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했고 국외 특허권은 이 후보자에게 넘겼다. 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국외 특허로 인텔과 100억원의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에서 삼성과 특허 소송 끝에 합의를 얻어냈다. 

거액의 특허 수익이 발생하면서 수익 배분을 놓고 이 후보자는 한국과기원과 자회사인 KIP와 수백원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3년 이 후보자는 자신의 특허를 KIP에 넘겼다. 

한국과기원이 최근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과기부장관에 임명되면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에 해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기에 과방위는 강인규 KIP 대표, 최성율 한국과기원 기술가치창출원장, 박태서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나노 CMOS 개발 과제 공동 연구원 등 3명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쉬운 청문회는 없으며 현 상황에서 과기부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내일 최대한 검증할 것"이라며 "역시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