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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감찰사례 전파…유사사례 예방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중요…감찰활동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남은 선거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30일부터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9개 반 496명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선거 관여▲기부행위 제한 위반▲지자체장 치적 홍보▲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 다양한 비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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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이에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