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중국의 2분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부양 조치가 나와야 하지만 물가, 미국과의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고려할 때 추가 부양조치 운용 여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 2분기 상황,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보다 열악

중국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선전·지린(吉林) 등 주요 지역이 봉쇄됨에 따라 반도체·자동체 산업이 타격을 받은 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해 시장은 당초 4.2% 성장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예상 밖 선전을 했지만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가 3월 이후 확산하기 시작해 상하이가 봉쇄된 것도 3월 말부터였고 최근에는 수도 베이징마저 봉쇄 위기에 봉착하면서 코로나19 여파가 4월 이후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현재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이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1분기 때보다 크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중국의 지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4.8% 성장률은 중국의 실제 성장력을 웃돈 것"이라며 "최근의 코로나19 유행은 2020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점 △지금이 한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봄갈이 철인 현재가 올해 농업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전염병이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의 첨단산업과 물류·수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3년차로 접어든 방역 규제로 인해 소비자 구매욕구가 꺾였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 투자가 더욱 쇠퇴하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 다시 소비와 기업 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 재정부다 확대 등이 루팅 주장의 근거다.

핑안(平安)증권 중정성(鐘正生) 이코노미스트 역시 "수요 위축·공급 충격·전망 약화의 3중 압력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아직 '바닥 탐색'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3두 마차'인 소비·수출·투자 관련, 중정성은 "3월 소비, 특히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역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리스크 회피 목적의 주민 저축 욕구는 커졌다"며 "수출 역시 고속 성장에서 중저속 성장으로의 둔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문이 동남아로 넘어가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1분기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인프라 건설에 영향을 미쳤던 양대 요인인 프로젝트 부족과 자금 부족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부동산은 판매부터 투자까지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거시 정책 적극 운용해야 하지만...여력 크지 않아

중국 정부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왕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24일 열린 포럼에서 "경제가 상당히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5월 상순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더욱 강도 높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2분기 성장률을 5%대로 되돌리는 것이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부양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실제 사용 가능한 부양 카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먼저 중국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추가 인하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상당하다.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폭이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0.25%p에 그치면서 2분기나 3분기 LPR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미중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단행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5월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 스텝'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한 가운데 섣불리 LPR을 내렸다간 중국 내 외자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당국의 고심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3% 가량 급등(위안화 가치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와 채권 시장을 이탈하는 해외자본이 늘고 있다.

중국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 윈드(WIND)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본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인 후구퉁과 선구퉁을 통해 외국인 자본 451억 위안(약 8조6380억원)이 순유출 된 것으로 집계됐다. 후구통을 통해 183억 위안, 선구퉁을 위해 278억 위안이 순유출 됐다.

에버라이트증권은 올해 1분기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243억 위안의 외자 순유출이 발생했다며, 1분기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을 이탈한 외자 규모가 218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 세계 제2대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옥수수·보리·비료 수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국제 원유 및 농산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중국 역시 2분기 이후 하반기에 인플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은 최근 "중국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베이징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옌써(顏色) 부소장은 "구미 등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충돌(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외부 유입형' 인플레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안정적 성장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이나 금리를 대폭 인하할 공간은 크지 않다"며 "한해 동안 지준율은 각각 0.25~0.5%p 수준으로 1~2회 더 낮출 수 있고 LPR 인하 공간은 0.2%p 남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옌 부소장은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에 있어 보다 '시장화'한 방식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세기업·농업·탄소배출 저감 등 세부 업종 및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수단을 더욱 활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부양 조치보다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부양 조치도 제대로 된 경기 안정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루팅은 "현 시점에서 경기 하강 압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적인 부양정책과 효율을 과대평가 해서도 안 된다"며 "맞춤형 방역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최소한의 대가로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 부양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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