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프라 건설에 5200조원 투자...PPP 모델 재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22

인프라 건설, 코로나19 충격 상쇄 위한 '경기부양' 카드
14.5 기간 인프라 투자액 27조 위안 육박 전망
PPP 모델 강조했지만 정부·민간 모두에 '부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등 경기 하강 압박이 커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관 협력' 모델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다시 언급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간 분야도 공급망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프라, '안정적 성장' 위한 성장 동력 부상

2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재경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부문별 최고위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다. 시 주석이 위원회 책임자 격인 조장을 맡아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강조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의식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주문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는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이 봉쇄돼 제조업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1분기에 선방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고 결국 연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 중 하나다.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6일 회의에서도 "중국 인프라가 국가 발전 및 안전 보장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UBS 차이나 멍레이(孟磊) 애널리스트는 "인프라가 올해 안정적 성장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확대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인프라 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인프라 투자액이 27조 위안(약 5184조 8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수리·신형 도시화 등이 중점 투자 영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 'PPP'모델 재언급, 재정 부담 느낀 것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 인프라 건설에서 PPP가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앞서 발표한 '전염병 효과적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금융 서비스에 관한 통지'에도 "민간 투자와 정부·사회자본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국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 리츠(REITs)가 PPP 프로젝트의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PPP 모델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인프라 등의 건설부터 운영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도시화 추진 과정 중 자금 수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 정부 재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2014년부터 PPP모델이 적극 활용됐으나 2017년 이후 부적격 프로젝트가 퇴출되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PPP 프로젝트 규모는 급감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반도체 등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주요 지역이 잇따라 봉쇄되고 그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빚어지면서 민간의 자본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조업 재개를 승인한 666개 '화이트 기업' 중 부분적으로나마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곳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봉쇄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쌓인 피로감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만한 동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인프라 건설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까지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점도 민간 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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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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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