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프라 건설에 5200조원 투자...PPP 모델 재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22

인프라 건설, 코로나19 충격 상쇄 위한 '경기부양' 카드
14.5 기간 인프라 투자액 27조 위안 육박 전망
PPP 모델 강조했지만 정부·민간 모두에 '부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등 경기 하강 압박이 커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관 협력' 모델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다시 언급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간 분야도 공급망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프라, '안정적 성장' 위한 성장 동력 부상

2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재경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부문별 최고위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다. 시 주석이 위원회 책임자 격인 조장을 맡아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강조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의식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주문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는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이 봉쇄돼 제조업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1분기에 선방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고 결국 연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 중 하나다.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6일 회의에서도 "중국 인프라가 국가 발전 및 안전 보장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UBS 차이나 멍레이(孟磊) 애널리스트는 "인프라가 올해 안정적 성장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확대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인프라 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인프라 투자액이 27조 위안(약 5184조 8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수리·신형 도시화 등이 중점 투자 영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 'PPP'모델 재언급, 재정 부담 느낀 것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 인프라 건설에서 PPP가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앞서 발표한 '전염병 효과적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금융 서비스에 관한 통지'에도 "민간 투자와 정부·사회자본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국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 리츠(REITs)가 PPP 프로젝트의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PPP 모델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인프라 등의 건설부터 운영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도시화 추진 과정 중 자금 수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 정부 재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2014년부터 PPP모델이 적극 활용됐으나 2017년 이후 부적격 프로젝트가 퇴출되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PPP 프로젝트 규모는 급감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반도체 등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주요 지역이 잇따라 봉쇄되고 그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빚어지면서 민간의 자본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조업 재개를 승인한 666개 '화이트 기업' 중 부분적으로나마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곳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봉쇄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쌓인 피로감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만한 동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인프라 건설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까지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점도 민간 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