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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프라 건설에 5200조원 투자...PPP 모델 재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22

인프라 건설, 코로나19 충격 상쇄 위한 '경기부양' 카드
14.5 기간 인프라 투자액 27조 위안 육박 전망
PPP 모델 강조했지만 정부·민간 모두에 '부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등 경기 하강 압박이 커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관 협력' 모델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다시 언급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간 분야도 공급망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프라, '안정적 성장' 위한 성장 동력 부상

2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재경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부문별 최고위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다. 시 주석이 위원회 책임자 격인 조장을 맡아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강조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의식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주문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는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이 봉쇄돼 제조업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1분기에 선방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고 결국 연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 중 하나다.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6일 회의에서도 "중국 인프라가 국가 발전 및 안전 보장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UBS 차이나 멍레이(孟磊) 애널리스트는 "인프라가 올해 안정적 성장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확대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인프라 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인프라 투자액이 27조 위안(약 5184조 8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수리·신형 도시화 등이 중점 투자 영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 'PPP'모델 재언급, 재정 부담 느낀 것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 인프라 건설에서 PPP가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앞서 발표한 '전염병 효과적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금융 서비스에 관한 통지'에도 "민간 투자와 정부·사회자본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국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 리츠(REITs)가 PPP 프로젝트의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PPP 모델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인프라 등의 건설부터 운영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도시화 추진 과정 중 자금 수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 정부 재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2014년부터 PPP모델이 적극 활용됐으나 2017년 이후 부적격 프로젝트가 퇴출되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PPP 프로젝트 규모는 급감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반도체 등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주요 지역이 잇따라 봉쇄되고 그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빚어지면서 민간의 자본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조업 재개를 승인한 666개 '화이트 기업' 중 부분적으로나마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곳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봉쇄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쌓인 피로감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만한 동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인프라 건설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까지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점도 민간 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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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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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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