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론조사서 이미 70% 이상은 사면 찬성
가석방 상태서도 반도체·백신 수급 기여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위해 결자해지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민의 지지,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 놓은 답변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 요청이 이어지며 국민의 지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사면복권 기준이 국민여론이라면 청와대가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 앞서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 국민들 대다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율이 76%에 달했고, 7월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71.6%의 국민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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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의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도 66.5%의 국민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같은달 YTN도 66.6%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별 성향과 크게 상관없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해 사면이 아닌 5년간 취업제한 족쇄가 달린 가석방을 선택했다. 가석방 상태로는 등기이사 등재가 제한되고 해외출장에도 제한이 따른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이 부회장은 사법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부름에 백방으로 뛰었다.
그는 가석방 출소 직후 반도체와 백신 개발을 중점으로 한 24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직접 고용 4만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나섰다. 현재 5대 그룹 중 공채를 유지하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해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백악관과 미 의회를 방문해 지금도 첨예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삼성전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백신수급 문제로 비상이 걸렸을 때 화이자 백신 수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부회장은 친분이 있던 화이자 사외이사인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회장을 통해 화이자 CEO를 우리 정부 쪽에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생산에도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총동원됐다.
마스크와 PCR 진단키트가 동이 났을 때도 삼성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지난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삼성은 마스크 제조업체 4곳(E&W·에버그린·레스텍·화진산업)에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 생산 능력을 51%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PCR 진단키트업체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진단키트 생산성을 70% 이상 끌어올렸다.
국민들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태가 장기화되며 공급망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산업계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대폭 낮췄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는 그룹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이다. 130조원의 현금을 확보하고서도 인수합병(M&A)는 6년째 소식이 없고, 6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5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저성장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의 회복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말 대로 사면복권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이념을 떠나 통합과 화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면 여론에 귀 기울이면 된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