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검수완박, 민주당과 靑 살기 위한 몸부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06

"특권층에 직·간접적 방탄조끼 입히는 것"
"수사·기소 검찰 내부서 역할 나누면 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특완박'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0시 11분께 상정된 법안은 약 6분 만에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설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 저지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검수완박 정국에 대해 "검찰은 원래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초가삼간에 빈대가 있다고 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그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의미를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또는 청와대의 적폐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염치도 없고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제출한 이유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지금 위헌적 요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정치권이)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주도가 돼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히는 그런 특권층을 만드는 법인데,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되 다만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한테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사 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파트를 나누면 된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그럼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는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법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방탄 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돼도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고는 봤다. 다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것을 막을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죽기살기로 그야말로 삭발, 단식도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웰빙정당이라 필리버스터를 잘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막지 못했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내준 것도 웰빙정당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봤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을 업고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 과거 강경한 태도에 비춰 본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탠스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제 국민이 어느 편을 드는가의 문제"라며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의 편을 들면 당선인이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하고 통합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이 민주당 편을 들기 시작하면 당선인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비유까지 내놨다. 

끝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어쨌든 선출됐기 때문에 민의(民意)에 따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만 본인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직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