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검수완박, 민주당과 靑 살기 위한 몸부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06

"특권층에 직·간접적 방탄조끼 입히는 것"
"수사·기소 검찰 내부서 역할 나누면 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특완박'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0시 11분께 상정된 법안은 약 6분 만에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설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 저지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검수완박 정국에 대해 "검찰은 원래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초가삼간에 빈대가 있다고 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그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의미를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또는 청와대의 적폐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염치도 없고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제출한 이유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지금 위헌적 요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정치권이)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주도가 돼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히는 그런 특권층을 만드는 법인데,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되 다만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한테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사 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파트를 나누면 된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그럼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는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법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방탄 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돼도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고는 봤다. 다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것을 막을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죽기살기로 그야말로 삭발, 단식도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웰빙정당이라 필리버스터를 잘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막지 못했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내준 것도 웰빙정당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봤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을 업고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 과거 강경한 태도에 비춰 본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탠스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제 국민이 어느 편을 드는가의 문제"라며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의 편을 들면 당선인이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하고 통합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이 민주당 편을 들기 시작하면 당선인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비유까지 내놨다. 

끝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어쨌든 선출됐기 때문에 민의(民意)에 따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만 본인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직언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