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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남북정상 친서교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1:22

"집단지성으로 북핵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집무실과 관저 이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내각 구성,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안보·경제위기 해결,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국익 최대화라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고별친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친서에는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고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간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로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겼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답신을 보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리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교환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향후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다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한미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현실적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겉으로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며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우리는 적이 아니다"는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대북 선제타격'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윤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목적지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처럼 남한도 북한도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서로 강대강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남북과 북미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에서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필자는 4년 전 <[이영태칼럼] '문프로세스'가 '신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이란 글에서 1871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나폴레옹 3세와의 '보불전쟁'에서 승리해 최초의 독일 통일을 이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를 인용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다면 윤 당선인은 ▲북한에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 비전 ▲미국에는 북미수교 후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레버리지 ▲중국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중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일본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일 대화채널 재개 지원 ▲러시아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철도(TSR) 연결 사업 등의 카드와 레버리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제안한 것처럼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돼왔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듯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개척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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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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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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