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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남북정상 친서교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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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북핵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집무실과 관저 이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내각 구성,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안보·경제위기 해결,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국익 최대화라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고별친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친서에는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고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간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로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겼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답신을 보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리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교환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향후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다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한미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현실적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겉으로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며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우리는 적이 아니다"는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대북 선제타격'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윤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목적지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처럼 남한도 북한도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서로 강대강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남북과 북미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에서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필자는 4년 전 <[이영태칼럼] '문프로세스'가 '신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이란 글에서 1871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나폴레옹 3세와의 '보불전쟁'에서 승리해 최초의 독일 통일을 이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를 인용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다면 윤 당선인은 ▲북한에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 비전 ▲미국에는 북미수교 후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레버리지 ▲중국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중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일본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일 대화채널 재개 지원 ▲러시아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철도(TSR) 연결 사업 등의 카드와 레버리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제안한 것처럼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돼왔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듯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개척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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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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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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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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