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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남북정상 친서교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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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북핵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집무실과 관저 이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내각 구성,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안보·경제위기 해결,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국익 최대화라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고별친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친서에는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고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간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로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겼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답신을 보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리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교환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향후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다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한미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현실적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겉으로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며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우리는 적이 아니다"는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대북 선제타격'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윤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목적지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처럼 남한도 북한도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서로 강대강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남북과 북미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에서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필자는 4년 전 <[이영태칼럼] '문프로세스'가 '신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이란 글에서 1871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나폴레옹 3세와의 '보불전쟁'에서 승리해 최초의 독일 통일을 이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를 인용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다면 윤 당선인은 ▲북한에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 비전 ▲미국에는 북미수교 후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레버리지 ▲중국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중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일본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일 대화채널 재개 지원 ▲러시아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철도(TSR) 연결 사업 등의 카드와 레버리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제안한 것처럼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돼왔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듯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개척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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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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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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