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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남북정상 친서교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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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북핵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5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된 집무실과 관저 이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차기 정부 내각 구성,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안보·경제위기 해결,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국익 최대화라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고별친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친서에는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고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간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로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겼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답신을 보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리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친서교환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향후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다시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한미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현실적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겉으로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며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우리는 적이 아니다"는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퇴임 후에도 남북정상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대북 선제타격'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윤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목적지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처럼 남한도 북한도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서로 강대강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남북과 북미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로 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북정책에서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다.

필자는 4년 전 <[이영태칼럼] '문프로세스'가 '신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이란 글에서 1871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나폴레옹 3세와의 '보불전쟁'에서 승리해 최초의 독일 통일을 이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를 인용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다면 윤 당선인은 ▲북한에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 비전 ▲미국에는 북미수교 후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레버리지 ▲중국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중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일본에는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북일 대화채널 재개 지원 ▲러시아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과 시베리아철도(TSR) 연결 사업 등의 카드와 레버리지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제안한 것처럼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돼왔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듯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개척할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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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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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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