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전격 합의…내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6:19

"소모 논쟁 중단하고 신뢰받는 국회돼야"
"중수청 설치되면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주 여야 법안제출→본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22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의 주재로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이날 여야 합의를 주재한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위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의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4개 항목은 삭제됐다.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고 나면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이른바 '별건 수사' 또한 금지한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그 후 1년 이내로 발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내주부터 각 당에서 해당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8~29일 사이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