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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5:40

"4월처리·한국형FBI 등 민주당 요구 반영"
"안조위 안건 철회, 법사위 회의 열어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여러 국민의 권한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다"라며 "중재안에는 4월 처리와 한국형 FBI 구성 요구도 반영됐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이상 빠른 시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 시키고 소환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안조위(안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 법은 안조위에서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는 내주 안에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소, 수사권이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의장 중재안에 요청드렸다. 둘째는 시기를 끌 수 없어 4월 처리를 말했고, 셋째는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를 만들자고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에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 번에 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의장과 국민의힘은 바로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사법개혁특위를 6개월 내 만들고 1년 내 제도 출범 후에 나머지 2대 범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속도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엔 "윤 당선인의 핵심 측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국민의힘이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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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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