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10분경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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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검수완박' 논의를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21 mironj19@newspim.com |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6개 고검장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번 수사 및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 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과의 회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전국 고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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