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 전국최초 '스토킹 범죄자 상담치료'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9:51

심리상태 분석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전문심리상담사 매칭, 서울시경찰청 세부운영
스토킹 심각성 인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범죄자의 심리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토킹 범죄자(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범죄자 특성을 정밀진단,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이다. 스토킹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건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프로그램 시행은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한다. 세부 운영방침은 현재 수립중이며 범죄자와 전문심리상담사를 매칭해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심리상담사 사전 교육을 마친 상태다. 상담사는 70여명으로 향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 주도하에 전문 상담치료가 이뤄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자 상담치료가 스토킹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커에 대한 접근제한과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수사단계부터 상담치료를 병행, 범죄를 저지르기까지의 심리상태 등을 파악해야만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만4409건으로 일평균 89.6건에 달한다.

또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토킹 관련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87.6건으로 법 시행전 23.8건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특별법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시는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주거침입 예방장비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적용된다. 오는 7월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에는 사례연구 및 연구자료집을 제작해 향후 범죄 예방 데이터로 활용한다.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지만 효과가 검증되면 중장기 프로젝트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며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스토킹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