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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대학 강의, '비대면→대면'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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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회복 준비단계
대학 자체 강의실 방역기준 마련
학생 의견에 따라 혼합수업도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대학은 5월부터 비대면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재개한다. 한 칸 띄우고 앉기, 칸막이 설치 등 강의실 방역기준도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본관 벚꽃 문화제'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경희대 축제는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이유로 학교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대학은 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학기 대면수업 운영률은 59.5%로 지난해 2학기 32.6%보다 26.9%포인트 올랐다. 대면·혼합수업 비율은 79.7%로 지난해 2학기보다 18.4%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대면수업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는 3월3주 40만4604명, 3월4주 35만1277명, 3월5주 30만6056명, 4월1주 21만85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특히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비중도 지난달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3월1주 15.6%, 3월 2주 15.4%, 3월3주 14.4%, 3월4주 12.6%, 3월5주 12.6%, 4월1주 13.2%로 집계됐다.

대학은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자체 방역기준을 세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때는 대면수업과 비대면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혼합수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자율방역체계하에 학생회·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 방식이 확대된다.

학생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학생상담, 마음건강 증진, 정신진단검사 등 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본관 벚꽃 문화제'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경희대 축제는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대학 방역체계 개편은 이달 말까지 회복 준비단계, 다음 달 이후 회복 이행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준비단계 동안 강의실 방역 기준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행단계부터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이 해제되고 대학별 개편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학교 방역 및 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숙박형 행사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교직원이 동행하는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같은 공간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접촉자 자체조사도 종료된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대상, 검사횟수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기숙사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아닌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 조치된다. 대학별로 비상대응 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를 수립해 대응하는 방식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침은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달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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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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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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