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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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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일상 복귀, 감개무량"
통일부 "北 110주년 태양절, 내부 축제로 기념한 듯"
박홍근 "정호영 의혹, 낙마는 시간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위기에서 빠르게 일상 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인선은 이번 주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를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4.19를 기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거리두기 해제 국민께 감사...감개무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이번주 발표 어려울 듯...인수위 "속도내고 있다" /뉴스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실적 저조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 과감히 줄이겠다"/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 축제'로 끝난 北 태양절…열병식은 계속 준비/노컷뉴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中·러 군용기, 지난달 北 ICBM 도발 맞춰 KADIZ 무단 진입/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용기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전후해 KADIZ에 진입했다. 북·중·러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 군 당국의 대응 태세를 떠본 행위로 해석됐다.

성 김, 20일 오전 박진 회동 대북방안 논의/아시아경제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난 후 다음날인 20일 오전 박 후보자와 만날 예정이다.
-尹당선인 "4·19혁명, 민주주의 초석…책임있게 계승하는 것 우리의 몫"/디지털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정호영 '아빠찬스', 낙마는 시간 문제"/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 "윤 당선인이 바라는 것, 결국 본선 승리"/뉴스핌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박홍근, 이틀 연속 "정호영 낙마는 시간문제…지명 철회해야"/아시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는 시간문제"라며 이틀 연속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더 늦기 전에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이젠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대 反김동연…민주, 경기 경선 결선투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경선에 결선 투표가 적용되면서 추격자 세 사람은 '자동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힘, '국회법 방패' 총력저지…민주, 강행절차 '속도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절차에 비춰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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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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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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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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