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4:01

문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일상 복귀, 감개무량"
통일부 "北 110주년 태양절, 내부 축제로 기념한 듯"
박홍근 "정호영 의혹, 낙마는 시간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위기에서 빠르게 일상 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인선은 이번 주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를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4.19를 기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거리두기 해제 국민께 감사...감개무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와 관련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이번주 발표 어려울 듯...인수위 "속도내고 있다" /뉴스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서두르고 있지만 (인선 발표를)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실적 저조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 과감히 줄이겠다"/연합뉴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 축제'로 끝난 北 태양절…열병식은 계속 준비/노컷뉴스
통일부는 지난 4월 15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진행된 110주년 태양절 행사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내부적 축제 형식으로 기념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中·러 군용기, 지난달 北 ICBM 도발 맞춰 KADIZ 무단 진입/조선일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지난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진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용기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전후해 KADIZ에 진입했다. 북·중·러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 군 당국의 대응 태세를 떠본 행위로 해석됐다.

성 김, 20일 오전 박진 회동 대북방안 논의/아시아경제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난 후 다음날인 20일 오전 박 후보자와 만날 예정이다.
-尹당선인 "4·19혁명, 민주주의 초석…책임있게 계승하는 것 우리의 몫"/디지털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정호영 '아빠찬스', 낙마는 시간 문제"/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낙마는 시간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 "윤 당선인이 바라는 것, 결국 본선 승리"/뉴스핌
유승민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건 결국 본선 승리"라며 경기지사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월 말 출마를 선언하고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응원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마음이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박홍근, 이틀 연속 "정호영 낙마는 시간문제…지명 철회해야"/아시아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는 시간문제"라며 이틀 연속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더 늦기 전에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이젠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대 反김동연…민주, 경기 경선 결선투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5선 중진 안민석·조정식 의원,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전 시장 간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합당을 막 마무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나가면서 당의 터줏대감 격인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시장 3인이 '정치 신인' 김 전 부총리를 추격하는 '김동연 대 반(反)김동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경선에 결선 투표가 적용되면서 추격자 세 사람은 '자동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힘, '국회법 방패' 총력저지…민주, 강행절차 '속도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절차에 비춰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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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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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