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 시급…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적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고령화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소득 불평등‧양극화 개선 등 필요
물가 당분간 4%대…연간 목표치 상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마이너스 성장률 속 물가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공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잠재력(잠재성장률)을 저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예비적 저축수요의 증가는 금리 변동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를 저하시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중립금리를 추세적으로 낮춰 통화정책 여력을 제약해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점차 추세적으로 낮아져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우리의 정책대응에 크게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IT) 인프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중심의 생산성 향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내던 지난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인사청문회 등 준비를 위해 이날 귀국했다. 2022.03.30 yooksa@newspim.com

최근 높아지는 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도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물가오름세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국내 경기는 견조한 글로벌 재화 수요와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세의 장기화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성장, 물가 흐름 관련 리스크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물가오름세가 장기화돼 임금,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하반기 물가 전망에 대해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4%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 압력이 이어져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2월 전망(3.1%)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경우 우크라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식량 가격 상승세는 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