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축소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한
새 정부 정책과 조율해 나갈 것, 폴리시믹스 예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차기 정부와의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강조한 것과 다른 의견이라 눈길을 끈다.
이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은행별 정보가 공개돼 비교될 경우 은행들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위축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겠다고 한 것과 상반되는 의견이다.
그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중금리대출을 축소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일부 공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금리차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예대금리차 공개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감독당국 간 머리를 맞대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의 '시중은행 예대금리, 대출한도 등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도 "대출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초로 한 대출규제를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대금리 문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더불어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한 바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국내 가계대출 수준 및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관리는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한은은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채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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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내던 지난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인사청문회 등 준비를 위해 이날 귀국했다. 2022.03.30 yooksa@newspim.com |
이 후보자는 재정, 금융정책에 대해 차기 정부와 폴리시믹스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 운영의 틀이 재정정책 및 구조조정정책 등과 조율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추경이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코로나 피해보상 등)일 필요가 있으며,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만약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기 정부의 금융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드뱅크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한은의 지방 이전에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을 비롯한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후보자는 "최근 지역균형 발전 논의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한은은 최종대부자기능 수행과 지급결제제도 운영·감시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고, 이 같은 점에서 주요국들과 같이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받는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차기 총재로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지만 새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하게 된다. 사실상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가 지명해 여야간 갈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고, 이 후보자 역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관을 두루 거쳐 인사검증에 결격사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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