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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금리인상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2:0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리인상을 통해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이창용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묻자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1 photo@newspim.com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 변동 전망에 대해선 "그간 증가세를 보여왔던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규모는 2021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조치들의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후보자는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총재가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인사청문회 날짜가 19일로 확정돼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의장대행위원이 주관하게 됐다"면서도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금통위 회의는 총재 없이 주상영 금통위원이 주재한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1998년 이후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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