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장애인·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을 유발해왔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년간 요금이 동결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승객도 감소해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은 동결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특히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서울·부산의 경우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전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정부가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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