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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에 이미현·이남구 임명제청...尹 "인선 존중"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0: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15

靑·당선인측 사전협의 거쳐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번 감사위원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감사원에 따르면 이미현 감사위원 제청자는 1961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 26회를 합격한 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쳐 2013년부터 연세대 법학교수로 재직해왔다.

2009년 여성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여성 권익을 대변하고 양성평등의 인식확산과 실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교수의 법률적 전문성과 국가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빌려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구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4년에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하고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비서실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공직감찰본부장, 제2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방재정의 비효율 실태를 파헤쳐 올바른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분야 감사로 소외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등 경력 단계마다 파급효과가 큰 감사결과를 보이며 감사 실무부터 지휘, 감사 기획까지 통달한 뼛속깊이 감사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엄정한 일처리로 주변으로부터의 신망이 두텁고, 신속한 판단을 겸비한 업무추진력과 균형감 있는 기획력이 강점으로 복잡한 현안을 해결해 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현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긴밀한 논의는 있었고 당선인도 존중하는 입장이고 어느 정부 속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또한 유능하고 실력있는분들을 국민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인선을 존중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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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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