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이성윤 서울고검장 예방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는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저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 행정을 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있는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의 치우친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책이고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며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고 물음이 이어지자 "저에 대해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대해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한 후보자는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자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제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한 번 꼭 구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후보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중요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부터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한 뒤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를 시작한다.
또 한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통상 출근 첫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악연이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최근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청문회 준비단에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총괄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공보팀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신상팀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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