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요직 거쳐...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기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새 정부의 대응책 마련 해석
검수완박 저지 의사 밝혔지만, 민주당과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의 대표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 장관 지명에 따라 그동안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두고 법무부와의 잡음이 있었던 검찰 조직에 새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최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한 검사장 지명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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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법무행정 전문성 기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검사장을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했다.
정치와 경제 권력 등 사화적 강자로 대표되는 이들의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찰 업무에 정통한 한 검사장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에 무게를 두고 검찰 출신을 배제한 채 교수와 정치인을 장관에 앉혔다.
특히 장관 개개인의 수난도 지속됐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35일 만에 직에서 물러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 군 복무 병가 의혹을 시작으로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등에 휩싸였다.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엇박자를 내며 검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다른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시절 최측근이었던 한 검사장의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호흡이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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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
◆'검수완박' 저지 의지 밝혔지만, 민주당과 '대립각' 불가피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현 정부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다 좌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관 임명 전까지 지명자 입장에서 검수완박에 맞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게 아니겠냐"며 "한 검사장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당선인과 새 정부의 지도자로서 대응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