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한 검사장을 지명하면서 사법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 검사장 인선이 '검수완박'을 저지하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특수통 출신으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굵직한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며 최측근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검수완박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한 검사장과 인수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도 전날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달 중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날 한 검사장의 인선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정농단의 전조로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수완박 등의 사안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윤 당선인이 내세운 사법개혁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여러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음에도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검수완박 등 주요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뜻을 보인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수사개입을 근거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최측근 인사를 장관에 앉히면서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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