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중랑구 면목동의 화려한 변신"…노후 빌라촌이 1142가구 대단지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7:01

주차대수 500대→1400대로 증가…녹지비율 1→15%로
오세훈 "상반기 시내 모아타운 동시 시작되게 서두를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모아타운 제도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모아주택사업, 모아타운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매우 부족했던 주택가 녹지면적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주차 가능대수도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올해 상반기 때 모아타운이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작되도록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14 sungsoo@newspim.com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봉고차 한 대가 일방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빌라(다세대주택)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4년 후 이 동네에 다시 찾아오면 아마 같은 동네인지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 이 지역을 114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어서다. 변화는 으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모아타운' 첫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이은 두 번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현장 방문이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방식을 활용해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게 된다.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공의 예산 지원으로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만7000㎡)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4 sungsoo@newspim.com

중랑구 면목동은 노후 다가구‧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 가로주택정비사업(1~6구역)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6곳을 합쳐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것이다.

2구역과 6구역은 각각 지난달과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1·3·4·5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중이다. 주민들 동의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서 이르면 상반기 내 조합설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목동 모아타운 사업이 완성되면 가장 큰 변화는 주차대수, 녹지면적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면목동 일대는 면적이 9만㎡ 내외지만 주차 가능대수는 500대 정도다. 골목길도 좁아서 이웃간 주차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아타운이 다 지어지면 1400대까지 지하 2층 규모로 공영주차장이 들어간다.

지금은 1% 정도인 지상 녹지공간도 15% 정도로 늘어난다. 주차 가능대수가 3배 이상, 녹지면적이 10배 이상 늘어나 생활여건이 한층 쾌적해지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개선하고, 막혀있던 골목길은 확장된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통행이 편리하게끔 만든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4 sungsoo@newspim.com

서울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7000㎡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오는 2026년까지 약 1142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변 정비사업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다. 모아타운 위쪽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토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아래쪽에는 면목동 69-14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이 있다. 이 지역은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시에서 용역 발주를 준비중이다. 이 지역은 사업면적이 5만8540㎡로 향후 아파트 1400여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면목동 모아타운 사업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다음달 주민공람 통합심의 ▲6월 모아타운 지정고시 ▲11월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순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모아타운 지정고시를 오는 6월에 하면 11월에는 제일 빠른 구역부터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시에 모아타운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곳이 30군데 정도 되는데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