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개월 앞둔 오세훈, 집값안정 '총력'…업계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8:09

"고장났던 주택공급 정상화"…서울에 대규모 나대지 '부족'
임대차법 만기로 전세가격 '급등' 예고…"임대사업자 부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강조한 것과 관련, 업계는 주택공급 뿐 아니라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폭등이 우려돼 모아주택, 상생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 공급효과가 적어서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 전세매물 부족이 더 심해지는 만큼 제도 부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오세훈 "고장났던 주택공급 정상화"…서울에 대규모 나대지 '부족'

오 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정부와 주택공급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은 주택공급의 암흑기였다"며 "2000~2010년까지 해마다 약 5만가구 신규주택이 공급됐는데 2010~2022년까지 평균 2만2000가구로 반토막났고, 이것이 지금 부동산대란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고장났던 주택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데 옛날 수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완화방안,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 구상, 인수위에 전달한 상생주택 위한 제도적 방안,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어떻게 협업해 진행하겠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예컨대 소규모 토지주 4~6가구를 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을 확장한 개념이다.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상생주택'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주에게 최소 20년간 토지 임차료를 내고,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 아파트 또는 반값 아파트)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분양가에 토지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로 서울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모아주택', '상생주택' 모두 소규모 정비사업인데다, 애초에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지을 나대지가 많지 않아서다. 서울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나대지가 드물고 각종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많다.

또한 서울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했다 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특정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그 지역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교통 체증, 주차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집값 안정 효과를 주려면 잠재수요층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서울에 그만한 물량을 지을 토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8월 임대차법 만기로 전세가격 '급등' 예고…"임대사업자 부활해야"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전세가격 급등 위험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됐다. 그런데 이같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따라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20.08.11 sungsoo@newspim.com

특히 오는 8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2+2년) 만기가 다가올 경우 전세가격 폭등과 더불어 매매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종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보증금을 5%밖에 올리지 못했었다. 이들은 오는 8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매매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올해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부족이 극심해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463가구로 작년(3만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지난 2020년(4만9359가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수치다. 수요자들 사이에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려는 '공포수요'(패닉 바잉) 심리도 여전히 깔려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 4년을 다 채운 임차인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기 2개월 전부터 미리 움직일 것"이라며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매매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멸실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택공급 부족은 더 심해진다. 서울 전역 재건축·재개발 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는 3600여가구의 반포주공1단지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급등했었다. 당시 반포자이 전세가격은 약 2주 만에 10억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속도보다 기존주택 멸실속도가 더 높아서 주택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리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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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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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