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위탁 사업 평가위 심의 강화
지난해 종합개선계획 이어 핵심절차 재정비
예산편성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다각적 검증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강조', 재선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적격 시만단체 퇴출을 골자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가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의 심층 검증을 위해 지난해 종합개선계획에 이어 올해부터는 운영평가위원회(평가위) 심의도 강화한다. 관련 사업들이 다년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변화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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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평가위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사업 적성성 평가 '강화', 맞춤형 관리·감독
평가위는 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 관련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위 심의를 거쳐 시의회 최종 승인을 받는 구조다. 단,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평가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총 8번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이미 2차례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평가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건 적정성 검증 절차를 보강해 부적격 시민단체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엄격한 감독을 통해 기존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심의 절차 강화 방안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 ▲예산(적정성 포함) 심의 강화 ▲민간위탁 추진 타당성 심층 검토 등이다.
특히 향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분야에 비례해 전문가를 위촉해 맞춤형 심의를 진행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시 위탁사업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복지 20.3%, 여성가족 13.8%, 청소년 13.4% 순이다.
시는 민간위탁 심의 강화 방안을 이달중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가이드라인 방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 회의때부터 적용한다.
◆계약조건 상 즉각 반영 어려워, 재선 이후 구체화 가능
시는 지난해 9월에도 종합개선계획을 통해 계획수립에서 예산편성, 수탁기관선정, 사업수행, 사후관리 및 평가 등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비위행위 발생시 협약해지 우선검토 및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공개 경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적격 시만단체를 퇴출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다.
종합개선계획에 이어 평가위 심의 강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즉각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올해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선언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개 늘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18%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이 다년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당장 시 내부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 시장 역시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몇차례 남기기도 했다. 바로세우기 사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따라 관심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로 모아진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시의회가 조력자 역할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될 경우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위 심의 과정 개선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무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함"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