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신구 집권 세력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시작된 신구권력의 갈등이 부동산 분야로 옮겨붙고 있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리는 차기 정부 정책 밑그림에 대해 여당은 물론 현 정부까지 잇따라 제동을 걸자 인수위 정책 방향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여야는 정권교체의 주요 명분으로 떠오른 부동산 이슈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정책적 신념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목표도 기준도 불분명한 인기영합적 정책이 쏟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이재명 공약은 추진하면서 윤석열 요구는 거부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갖게 된 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개별 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 방안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주택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놨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의 공약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 정부 정책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가 이번에 보유세 완화 방안은 검토하기로 하면서 양도세의 경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김으로써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은 받아들이는 대신 차기 정부와는 선을 확실히 긋는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어느쪽이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일 경우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마철현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이미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다"면서 "신구권력이 누구의 공적이냐를 따지지 말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세무사는 그러나 "이미 낸 종부세의 환급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규제 풀리는 거야?"...인수위 갈지자 행보에 시장 혼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달리하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정부 인수위는 당초 관련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현 정권이 밀어붙여 만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거론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출발한지 3주만에 이 같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자칫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정책 전환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 상승 반전 조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내정자에 이어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원 내정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로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지만 거대 집권 여당의 기세에 눌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정책 추진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 같은 갈지자 행보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 집권 여당도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그간의 정책 기조를 허무는 것이 된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경우 부동산 경기 예측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다주택자 규제를 직접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인수위는 세제완화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걸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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