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기의 국가부채③] 연금충당부채 93.5조 늘어난 1138조…정부 부담 '눈덩이'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06:00

고령화·공무원 정원 확대 등 직접적 영향
작년 공무원 115.7만명…인건비만 75조
文정부서 13만명↑…올해 3만6000명 채용
전문가 "공무원 합리적 조정…재정건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진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정원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적자보전금을 감내하면서까지 공무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 공무원 채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연금 지급액이 정부 보유액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 재원으로 온전히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수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꾀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한다. 

◆ 작년 연금충당부채 1138조2000억…1년새 93.5조 증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 총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가 각각 818조2000억원,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조6000억원, 114조1000억원 늘었다. 

확정부채는 국공채·차입금 등 갚아야할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있는 부채를 말하고, 비확정부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말한다. 

비확정부채 중에서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2.6%로 월등히 높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70년 이상 공무원,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새 9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가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233조6000억원)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385조6000억원 불었다. 전체 연금충당부채의 33.9%가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질적 증가분은 75조원에 달한다. 

할인율은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를 연재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돈의 가치(이자율)를 빼는 비율이다. 즉, 미래의 금액을 할인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만드는 값이다.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 충당부채도 늘어나는 구조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7481명 증가 '역대 최대'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과 맞물려있다. 문 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12만7481명을 선발했다. 올해도 국가공무원 6819명, 지방공무원 2만8717명 등 3만553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 정부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들의 일자리 해답을 공무원 채용 확대에서 찾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 초기 공무원 17만4000명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작년까지 목표 인원의 73.3%를 채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5만6952명으로, 국가직 공무원 75만824명(64.9%), 지방직 공무원 38만819명(32.9%) 등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마지막 해인 2016년 말(102만9471명)과 비교해 12만7481명(12.4%)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지방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75조원에 육박한다. 2021년 본예산 558조원의 13.4%를 차지한다. 

[사진=뉴스핌 DB]

문제는 공무원 수를 늘리다 보니 이들이 퇴직 후 돌려줘야 할 공무원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미래의 재무적 가치를 반영한 지출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연금충당부채 산출방법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 연금충당부채를 줄이는 효과 있는데도 공무원이 많이 늘다보니 미래에 돌려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금충당부채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아니지만 결국 정부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고, 미래 세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인구가 줄어는데도 큰 정부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취약 계층 채용 지원 정책 등에 따라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무원 연금 재정건전성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수조원을 공무원 등 4대 연금 적자보전금으로 투입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4대 연금 지원금은 총 8조7000억원으로,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조4000억원, 1조7000억원 등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정부가 공무원·군인·교직원(사립학교) 등에 대해 고용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정부 부담은 2025년 10조4381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3년간 매년 6000억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4대 공적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