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기의 국가부채②] 국가채무 1000조 돌파…1분에 2억씩 쌓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기준 국가채무 1006조4884억원
1초마다 302만원 증가…하루 2610억
국민 1인당 부채 5년새 600만원 급증
피치·무디스 "신용등급 압박요인"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채무가 지난달 중순경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만에 340조원의 나라빚이 더 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2000만원에 육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며 잇따른 경고에 나섰다. 전문가들도 국가채무가 지금 속도로 빠르게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국가채무 지난달 1000조 돌파…5년간 340조 급증

11일 국가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가채무는 1006조4884억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1초마다 약 302만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에 2억원 가까운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의 국가채무 추산치로 계산해보면 하루 국가채무는 약 2610억씩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역산해보면 24~25일 전인 3월 중순경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통상 실질적인 '나라빚'으로 불린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산 'D1'으로 표기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총생산(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연내 한 두차례 추가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나라빚은 1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로 5년만에 11%p 증가했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나라빚이 급격히 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도 덩달아 증가했다. 문 정부 첫해 국가채무인 660조2000억원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말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165만3000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27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결산치인 967조2000억원을 같은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1873만원으로 60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인 1075조7000원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208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선다.   

내년 상황도 녹녹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최소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경고…"한국 국가채무비율 속도 빨라"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늘어나다보니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정부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칫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돈줄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7 dream@newspim.com

이미 부정적인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 등급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피치,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지난해 11월 연례 협의에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격차와 고령화·통일 비용에 대비한 재정 여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우려를 표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때"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