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법연수원서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구현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인사말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의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1.12.08 photo@newspim.com |
이를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각 심급의 심리방식과 심급구조 개선에 계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1심 재판의 충실화 방안은 물론 항소심 재판 방식 및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내부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 사법부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영상재판의 확대 및 정착, 형사전자소송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판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의 준비와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 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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