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에 대해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외부 인사들로 채워진 법무부 주요 보직에 향후 검사들이 '귀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법무부로부터 탈검찰화 기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받고 현재 보완점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점심일정을 위해 서울 통의동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검찰개혁 관련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법무 행정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외부전문가 이직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최고 기관이지만 그간 부처 내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일명 '검사동일체' 문화가 팽배한 검사들이 '친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주요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보임하던 법무부 내 71개 직위 중 39 개(54.9%) 자리에 내·외부 전문가가 임용됐다.

직위별로는 실·국·본부장(4명), 국장급(2명), 과장급(9명), 평검사직(24명) 등에 비(非)검사 인사를 등용했다. 검사 출신이 독식하던 법무부 장관 역시 박상기(교수), 조국(교수), 추미애(판사), 박범계(판사) 등 비검사 출신 인사들이 취임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맡아왔던 30여개 보직도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검찰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검사 수는 ▲67명(2017년) ▲44명(2018년) ▲34명(2019년) ▲32명(2020년) ▲33명(2021년) ▲33명(2022년 3월 기준) 등이다.

일각에선 비판도 뒤따랐다. 지금까지 법무부 주요 보직은 검사 중에서도 소위 '에이스'들만 가던 자리였는데 법무·검찰 시스템에 이해도가 부족한 외부 전문가들이 등용되다 보니 업무 능력 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사 편중 논란도 제기됐다. 법무부 외부 개방직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이 약진했다. 대표적으로 이용구 전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을 비롯해 이상갑 현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민변 출신들이다. 강성국 현 법무부 차관과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유 출입국본부장 등도 비검찰 출신이다.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편중 인사 논란이 있던 자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무부 재검찰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수위는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큰 틀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일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대신 검사를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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