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수사권·독립 확대' 사법개혁 윤곽 갖춰가는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29

7일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협조 약속했지만...법무부·공수처와 의견차 여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추진 방향도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대립각을 세우게 했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방안과 공수처법 개정 등 공수처의 역할 수립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인수위에 협조" 갈등 진화 국면 인수위-법무부...세부 이행 방안 놓고 의견차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인수위와 법무부는 업무보고 이후 갈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쟁점이 됐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발생시켰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과 지휘권 행사 요건 및 훈령 제정, 신임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특히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정비에 관해서는 현행 수사시스템 문제에 공감하면서 수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 장관과는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박 장관과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향후 새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될 경우 서로에게 좋지 않은만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큰 틀에서 협조의 뜻을 밝히면서 인수위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이 주어질 경우 검찰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이러한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세부 사안 등에서 여전히 양 측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업무보고 후에도 박 장관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당분간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인수위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만큼 대통령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 처장 거취 문제까지 언급된 공수처...위상 약화 불가피

인수위가 공수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과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다. 인수위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한편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부족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반면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석으로 남아있어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하면서 공수처의 역할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감시 범위가 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역할 중복 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공약 이행 과정서 국회·부처 협의가 중요

이번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이고 부처들도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당선인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최종 국정과제 선정과 실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우월권은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회와의 협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예산권 독립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의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반발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국회나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