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尹 신구정권 교체기, '권력수사' 재시동 거는 검찰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09:00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3년여 만에 수면 위
총리실-교육부-통일부로 수사 확대 전망
박범계 장관 "(압수수색이) 참 빠르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산업부를 넘어 교육부, 통일부, 국무총리실까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면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된다. 정권 초기 강한 힘에 밀리거나, 정권 말 힘이 빠지는 틈새를 비집고 겨냥해온 과거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달라질지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3년 넘게 묵혀 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산업통산자원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산하 발전4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 yooksa@newspim.com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서울 광화문 한 호텔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들을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사건이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시기 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당시 동부지검장은 한찬식 검사장, 형사6부장은 주진우 부장검사였다. 다만 동부지검은 산업부 사건과 비슷한 내용과 골격을 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뒤처지는 듯했다.

동부지검이 같은해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자 한 검사장과 주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두 사람은 사표를 냈다.

뒤를 이어 부임한 조남관(현 법무연수원장) 전 동부지검장 산하 형사6부도 2019년 9월부터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후 동부지검장 자리에는 고기영(퇴직) 검사장, 김관정(현 수원고검장) 검사장 등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이 연이어 올랐다. 심우정 현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유야무야 무혐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됐다.

그러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간 묵혀 있던 블랙리스트 사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압수수색이) 참 빠르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산업부와 더불어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 고발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에서도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보훈공단 블랙리스트 사건을 원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지청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기동 지청장이 재임 중이다. 그는 현재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파견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보훈공단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