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3년여 만에 수면 위
총리실-교육부-통일부로 수사 확대 전망
박범계 장관 "(압수수색이) 참 빠르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권교체를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산업부를 넘어 교육부, 통일부, 국무총리실까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면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된다. 정권 초기 강한 힘에 밀리거나, 정권 말 힘이 빠지는 틈새를 비집고 겨냥해온 과거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달라질지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3년 넘게 묵혀 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산업통산자원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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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산하 발전4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 yooksa@newspim.com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서울 광화문 한 호텔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들을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사건이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시기 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당시 동부지검장은 한찬식 검사장, 형사6부장은 주진우 부장검사였다. 다만 동부지검은 산업부 사건과 비슷한 내용과 골격을 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뒤처지는 듯했다.
동부지검이 같은해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자 한 검사장과 주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두 사람은 사표를 냈다.
뒤를 이어 부임한 조남관(현 법무연수원장) 전 동부지검장 산하 형사6부도 2019년 9월부터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후 동부지검장 자리에는 고기영(퇴직) 검사장, 김관정(현 수원고검장) 검사장 등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이 연이어 올랐다. 심우정 현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유야무야 무혐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됐다.
그러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간 묵혀 있던 블랙리스트 사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압수수색이) 참 빠르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산업부와 더불어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 고발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에서도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보훈공단 블랙리스트 사건을 원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지청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기동 지청장이 재임 중이다. 그는 현재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파견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보훈공단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