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1심 판결 나왔지만…2년 가까이 한 검사장 판단은 지지부진
이정수 중앙지검장 최종 판단 남아…'검언유착' 이달 내 마무리 관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최종 결론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르면 금주 내 이 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여부를 포함한 최종 수사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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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결재 보고 진위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정식 수사 보고 결과를 지시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인 이달 내 최종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채널A 사건 처리의 최종 권한은 이 지검장이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경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조율을 거쳐 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낼 경우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근간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가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 심리가 시작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은 2년간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셈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윗선에 무혐의 보고를 여러 차례 올리긴 했다.
다만 채널A 수사 책임자였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인사 이동 후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보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되살린 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본래 갖고 있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뒀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