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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9160원…인상폭 주목
당선인, 지역·업종별 차등화 공약 제시
노조, 반대 입장 고수…노사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늘(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가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도 시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차 전원회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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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kimkim@newspim.com |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향후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 지도 관건이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