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김여정·박정천 '선제타격' 대남 비난…남북관계 급냉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24

정성장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대응 방향'
"北 과민반응 이유, 南 선제타격 방어 능력 결여 때문"
"尹, '선제타격' 의지 있다면 전작권 전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군서열 1위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3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난 1일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후 남북관계가 급냉각됐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란 분석자료에서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대남 비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급냉각되었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진단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정 센터장은 "당시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김영철 당시 중장, 현재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와 사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공격 시 핵기지 타격론' 발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취소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자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의 군사 논평원 명의로 '그(김태영 합참의장)의 폭언은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는 강경한 논평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4월 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로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망 기조에서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고 떠올렸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서욱 장관 발언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선제타격을 결심할 경우 그들이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 자산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전쟁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들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을 초래할 리 만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보수강경파들은 전면전 때에나 가능한 북한의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선제타격'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에 북한의 보수강경파들도 남한의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못한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탐지한다고 해도 과연 독자적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탐지시 '선제타격'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직후 전작권 전환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연결되고 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4월 1일 문재인 정부가 각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담화는 그들이 비록 '최후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한국군에 대한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보수강경파들 입지를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과 군부의 제1인자인 박정천 당 비서가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훈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25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약 6개월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남한 정세를 관망해왔다.

정 센터장은 "이번 김여정과 박정천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4면 상단에 게재됐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