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별 연수, 베트남·라오스 등 다국가 연수 2개 사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사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내년도 정부부처 제안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원(원장 문대영)은 2023년도 정부부처 제안 사업에 '몽골 국가등록 제도·디지털 역량 강화과정(국별 연수, 3개년)'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글로벌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다국가 연수, 2개년)'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공무원 교육원 전경. 2022.04.01 sykim@newspim.com |
외교부 산하 KOICA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는 부처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원은 지난 2019년부터 몽골 국가등록청과 협약을 맺고 '몽골 국가등록청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선진적인 등기·등록제도 및 시스템을 알리고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에 힘써 왔다.
몽골 국가등록 제도·디지털 역량 강화과정은 2023년부터 3년간 몽골의 재산권등록·법인등록·신분등록 제도 및 정보화 시스템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 연수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글로벌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은 2023년부터 2년간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의 재산권 등록·법인 등록·신분 등록 제도 및 정보화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다.
이 외에 교육원은 ▲등기·등록업무의 이해 ▲부동산등기제도 및 미래등기시스템 사례 연구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례 연구 ▲법인등기제도 및 인터넷등기소 사례 연구 ▲국별보고, Action Plan 등을 진행한다. 각 대상국의 등기·등록 제도 및 정보화 시스템 분야 정책 결정 자급 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해 국제 교류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계획과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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