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모든 아이 차별없이 국가 보호 받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5:19

행안부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보고에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굴 및 신고 지원과 보호,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행안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발굴과 신고 지원, 보호,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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