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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9:08

안철수, 국무총리직 고사
尹정부 첫 총리, 한덕수·김한길 등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부터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마평(下馬評)이라고 하죠. 양반들을 모시고 온 마부들이 말이 내리는 곳에 모여서 두런두런 나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고위직을 모시다 보니 마부들이 이것저것 듣는 게 많겠지요. 서로 공유도 하고요,

그러나 하마평은 하마평일 뿐입니다. 초대 국무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결정해야 할 인선은 산더미입니다.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의 절대적 공을 세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5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 당선인의 첫 총리 인선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동연, 오늘 경기지사 출마 선언…與 4파전 재편/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대표는 그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으나 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 권유가 강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석열판 블랙리스트 있어…벌써부터 인사보복 준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인사보복성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출신 여부, 정당 및 출마 경력과 임명권자에 이어서,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 여부를 콕집어서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재산 증가…윤상현 의원 최다 227억 늘어/경향신문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가량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240명(83.0%)이 전년 대비 재산이 늘었다.

[단독] 첫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임종룡 압축…"이제 尹의 시간"/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오는 3일 발표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임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 최종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고유 역할 통폐합 반대"... 산자부·과기정통부 개편 '격돌 예고'/한국일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퍼즐 맞추기가 한창인 가운데 경제부처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전담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전면적 조직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불출마… 홍준표·김재원·유영하 경쟁/조선일보
권영진 대구시장이 6·1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 현역 시장의 3선 도전 포기로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게 대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지현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 선거 나서지 말아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1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매곡동 사저 팔아 13년 만에 17억 차익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지난달 처분하면서 17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3년간 보유하다가 매입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팔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매곡동 사저 건물(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와 도로 2필지(51㎡)를 총 26억1,662만 원에 매각했다.

미·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거듭 제안…문재인 정부 '수용 불가' / 한겨레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한·미·일 3국 협의 사정에 밝은 여러 고위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토 내달 7일 외교장관 회의에 한·일도 참석 / 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7일 여는 외교장관 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도 참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도 일정한 역할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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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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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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