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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 "협상 돌파구 안보여, 크림반도 논의 대상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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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제안서 제출 '긍정적'이나 협상 돌파구 안보여
우크라 15년 협의 요청한 크림반도 "협의 대상 아냐"
"러군, 키이우·체르니히우 공격 강도 높여"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궁)은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협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대폭 축소한다는 29일의 약속과 달리 이날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5차 평화협상에 대해 "아직 유망하다거나,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러시아 5차 평화협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대변인은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관련해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일부"라며 "러시아 헌법은 누구와도 러시아 영토의 운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 제안서에서 크림반도와 관련해 15년의 협의 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러의 군사작전 축소 약속 불구, 키이우·체르니히우 러군 공격 '진행중'

또한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 작전을 대폭 축소한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로이터 기자들은 이날 오전 키이우 외곽 전방에서 포격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블라디슬라프 아트로셴코 체르니히우 시장 역시 지난 24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이 심해져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도시에 갇혀있으며, 1주일치의 식량과 의약품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콜라이우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29일 러시아 군의 포격으로 무너져내린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지방정부 청사의 모습. 2022.03.30.wodemaya@newspim.com

시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이날 체르니히우 중심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박격포 공격으로 민간인 25명이 부상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 군이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 통신은 체르니히우 현지의 상황을 검증할 수는 없으며, 러시아 국방부가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5차 평화협상이 종료되고 난 후 간밤 가진 연설에서 러시아 측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미 34일간의 침공 기간 동안,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돈바스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유일한게 믿을만한 건 구체적인 결과라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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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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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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